중기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10.29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금년 12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19년초 활짝 열릴 예정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ㅇ 10.29일부터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ㅇ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 중기부는, 그간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하였고,
 
 * 4대원칙 : ①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②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③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④금융권 수준의 보안성
 
ㅇ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하여 11월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는데,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획기적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ㅇ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ㅇ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 아울러, 그간 가칭 ‘제로페이’로 추진한 사업 명칭은 대국민 공모(9.27~10.22)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실시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ㅇ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ㅇ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