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 일시상환 부담"

일시상환 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행정 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에 93%,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7%로 경영안전자금에 편중되게 운용되고 있다. 특히 도내 영세 자영자들이 저금리로 활용하고 있지만 2년 거치 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시 일시에 목돈을 상환하게 됨에 따라 일시 상환에 부담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경영안정자금 상환 시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 소상공인 최저한도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크게 두가지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자금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처럼 제주 산업 현실에 맞게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