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카드수수료 '제로페이'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가칭)' 사업의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제로페이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의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정부는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가맹점 중 연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 초과는 0.5%를 적용하고 그 외 일반가맹점은 자율결정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평균 1.6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실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